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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옴부즈만이 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16일 양산시 옴부즈만은 제7차 회의에서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해당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한다.
이에 위원회는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해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외부 기관의 합리적 권고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때, 불필요한 징계 우려 없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내부 규정 보완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대표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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