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넘게 지방세 안 낸 고액 체납자 4천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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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세 고액체납, 강제징수 강화해야”
총 체납 4조4천억… 고액 체납 40% 늘어
체납액, 수도권 71% 집중… 지역 불균형 뚜렷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6 11:15:58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지역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액이 4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소수 상습 체납자에게 집중되면서 현행 체납 관리 체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4년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41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조7383억 원, 2023년 4조593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같은 기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751명에서 3922명으로 42.5%p 늘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477억 원에서 1조1683억 원으로 23.3%p 증가했다.

한 의원은 “총 체납액이 4조4000억 원에 이르고 고액 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강제징수 확대와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체납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방재정 건전성은 물론 조세 형평성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체 체납자는 665만여 명에 달했지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만9784명(0.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납액은 2조3693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절반을 넘어 53.7%에 달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06%에 불과했지만 체납액 비중은 무려 26.4%를 차지해 극소수 체납자에게 부과금이 몰려 있는 ‘소수 집중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1명(3,834억 원)으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1167명(4007억 원)으로 체납액이 최대였다. 이어 인천(187명, 478억 원), 경남(157명, 430억 원), 부산(152명, 54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체납자는 전체의 67.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도 8319억 원으로 전체의 71.2%에 달해 지역 간 불균형도 두드러졌다.

개별 체납 규모를 보면 서울의 오모 씨가 151억 원 이상을 내지 않아 전국 최고 체납자로 꼽혔으며, 경기 임모 씨가 120억 원, 부산 강모 씨가 57억 원, 경북 김모 씨가 49억 원 등을 기록했다. 수십억 원대 체납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가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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