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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치권이 사법부 책임론을 둘러싼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김병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강요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서영교·김병주 의원도 같은 날 회의와 공개 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협박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이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인 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부 판결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해왔다.
정치권 내 갈등은 사법부 책임론과 국회 견제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거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사퇴 요구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 발언을 강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상, 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의 흐름은 ‘사법부 책임론’과 ‘정치적 압박 논란’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형사 고발로 대응했다. 여야 갈등이 검찰 수사로 확산될 경우, 국회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고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대응 차원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 절차를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국회의 정치적 발언 범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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