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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7건이 선정되어 총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여기에 시비 10억 원을 더해 총 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 보강과 문화·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 선정은 단순히 재정 확보 차원을 넘어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심사를 통과한 창원시 사업은 총 7건이다. 생활기반 분야에서 4건, 환경·문화 분야에서 2건, 생활공원 조성 분야에서 1건이 각각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동읍 자여 체육시설 여가녹지 조성사업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계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생활기반 분야 4건에는 도로 정비, 체육시설 개선, 기반 인프라 보강 등이 포함돼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문화 분야 2건은 녹지 공간과 문화 휴식 공간을 결합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활공원 분야 사업은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국토부가 시행해온 대표적인 주민 생활지원 정책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주민들은 건축·개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편의·환경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시설 정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체육시설·공원·녹지 조성이 이루어지면 고령층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는 공동체 결속력 강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직결된다. 도로·주차장·체육시설의 정비는 주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도시 기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4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합친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창원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신뢰와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국비 확보 성과가 아니라 “규제로 묶인 땅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정책적 화두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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