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습도 95%
강릉 25º
습도 80%
대전 27º
습도 90%
이 최근 파주 포병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한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해 “군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10일 파주 모 포병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폭발효과 모의탄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해 장병 12명 중 10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최소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보고됐음을 지적했다. 2021년 철원 지역 포병부대 훈련 중 발생한 첫 폭발 사고를 시작으로, 같은 부대에서 다음 날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과 올해 2월에도 불발 및 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특정 부대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군 당국이 사실상 방치했다”며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사용된 모의탄이 저장수명(3년)을 7년이나 초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온, 습도, 정전기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된 모의탄을 수명 관리도 없이 사용했다”며 “중간 점검과 폐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군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며 “군이 집단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 대해 △전 부대 모의탄 전수조사 및 수명 초과 탄의 즉각 회수·폐기 △모의탄 안전 지침 및 취급 매뉴얼 재정비와 일선 부대 교육 강화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모의탄 개발 착수 등을 긴급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군은 본질적으로 특수한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인데 산업재해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지휘관의 작전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군형법과 군인사법 등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책임을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상급부대의 무책임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이는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