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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로 불리는 AI 합성 성적 영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의는 최근 법원이 AI 합성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입법 대응이다.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 가중처벌을 구성해온 탓에, 실존 인물 특정이 어려운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 의원안은 이 공백을 메워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으로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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