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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11일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29일 오후3시, 30일 오후2시, 30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핵심 인사들의 법정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한 절차다.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미리 증언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식 재판 이전에 법적 효력을 지닌 증언을 확보하는 장치로 불출석 시 법원이 과태료나 구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이 이번 절차를 활용한 것은 그만큼 핵심 진술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수차례 오가며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일부 의원이 표결 의사가 있었지만 장소 변경 탓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으나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해 의원을 특정해야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은 누구보다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형사사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추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판 전 증인신문은 특검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할 비장의 카드로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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