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금메달 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왜 세계 꼴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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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평균 31.5점으로 충격적
4.10 총선·국힘 전당대회 경선도 조작 가능성
철저한 수사로 시스템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07 06:31:30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망에서 선거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하며, 대리투표·중복투표·투표지 위조·선거인명부 조작·투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균 31.5점의 보안점검 대상 110여 기관 중 꼴찌라는 실로 충격적인 결과다.

정당 등 일부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엉망인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선관위의 엉터리 변명은 들렸어도 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규정위반 1200건이 넘는 부정 채용을 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는 사실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더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구멍 뚫리고 조작 가능한 선거시스템으로 4.10 총선은 치러졌으며,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도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4.10 총선 역시 엄청난 부정이 있었고, 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현격한 득표차를 비롯한 각종 통계로 드러났다. 비례선거인 수와 지역선거인 수가 같아야 하는데도 차이나는 곳이 610개소, 비례투표수와 지역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곳은 4386개소에 달했다. 또 사전투표에서 비례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같아야 함에도 차이 나는 투표소는 953개소, 지역선거인 수와 투표수에서 차이가 나는 투표소가 1255개소나 나왔다.

가짜 투표지·엉터리 개표 결과·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갈린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똑똑한 우리 국민이 왜 부정선거를 인식하는 데는 베네수엘라 국민보다 뒤처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역시 마찬가지다. 당대표 후보 4명·최고위원 9명·청년최고위원 4명, 총 17명의 득표율이 모두 엉터리로 발표되었다. 최고위원 득표수 1위와 2위의 득표율 순위가 바뀌었다. 투표수가 일치해야 할 당대표 총 투표수(40만8272표)와 청년최고위원의 총 투표수(39만8637표)가 다르며, 2명을 뽑는 최고위원 총 투표수(80만4087표)와도 다르다. 짝수가 되어야 할 최고위원 총 투표수는 심지어 홀수다. 도대체 저 숫자들은 어떤 경위에서 나왔을까. 조작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국힘 당원 상당수가 구독하는 유튜브채널에서 실시한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는 각각 11만 명·8만4000명이 참가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원희룡 후보가 각각 64%·60%를 득표하고, 한동훈 후보는 26%·33% 득표에 그쳤다. 그런데 경선 결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 득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모두 63%,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7%라는 득표가 나왔다. 참으로 의아한 결과다. 한동훈 후보의 공표된 63% 득표와 이른바 한동훈 팀 최고위원 후보 20%·16% 득표 매칭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당원임에도 투표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들도 있다.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 채 당내 선거에서 보안문자와 생년월일만 기입하는 엉터리 인증 방식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대리투표가 행해졌는지 알 길이 없다.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 실시간 로그기록공개와 촬영 허용, 투표 결과 출력물 봉인 과정에 대한 참관, 온라인 투표 결과 사후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전부 묵살되었다. 선거 과정이 전산과 모바일로 진행되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복마전 선관위에 대한민국과 정부 여당의 선거를 맡기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나 중공 또는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 선관위만 인적 또는 시스템적으로 장악하면 대한민국과 정부·여당을 장악할 수 있다. 너무나 명백하고 쉬운 공략대상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 상태대로 선거를 선관위에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자명고가 찢겨지는 것을 방치한 낙랑의 상황이다.

한국 양궁이 2024파리올림픽에서 5개 전 종목을 석권하며 신궁의 역사를 썼다. 한국 양궁 신화의 원인에는 학연·지연·관행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뽑는 공정한 선발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하며 시합 전에 미리 쏘지도 않고 과녁을 옮겨 채점하지도 않는 데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양궁 종목의 특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 양궁의 성공 원인을 교훈삼아 국회의원 총선을 비롯해 당내 경선을 포함 선관위가 주관한 모든 선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금메달감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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