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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방예산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 방산업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산 무기 공급이 늦어질 경우 무기 확보를 서두르는 국가들이 한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군비 확대 움직임도 한국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은 4일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 방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세계적인 군비 확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현지시간 3일 중간선거를 치러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약 3분의 1을 새로 선출했다.
관건은 미국 국방예산이다.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27회계연도 예산은 1조 45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공화당과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주요 미사일 구매 예산은 추가 재원에 크게 의존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추가 예산 비중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PAC-3 MSE) 9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87.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84.3%에 달한다.
그러나 미사일 재고를 채우고 방공망을 강화하는 데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예산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정규 국방예산도 아직 확정하지 못해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영한다. 연말 의회 협상이 향후 무기 구매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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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군비확대, K-방산 수출기회
유럽의 군비 확대도 한국 방산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도 무기 확보와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최소 3.5%를 무기 도입 등 핵심 군사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산 무기도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8월 현대로템과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180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늘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낮아 미국 국방예산 변화로 입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히려 미국산 무기 공급이 늦어지면 한국산 무기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예산 협상이 길어진다고 무기 공급이 반드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 무기의 실제 수출 확대도 가격과 납기, 현지 생산 조건 등에 달려 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회 구도가 달라져도 세계적인 군비 확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데다 미국산 무기 공급 지연에 따른 대체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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