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에 즉각 사죄를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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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상근부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함이지만, 선거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보자 검증과 선거비용 문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거짓말 경연대회가 아니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승리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판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으로 시작한 윤석열, 거짓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 국민의힘은 397억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선거를 치르고, 그의 거짓말을 감싸온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놓으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국민께 반환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박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대선 선거자금 397억 원을 국가에 반납할 일이 남아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 위에 세워졌던 정권임이 다시 한번 낱낱이 입증됐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이 중대한 헌정 유린 선거범죄의 공범"이라며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진만큼 더 이상 정치 탄압이니 공작이니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뻔뻔하게 수령해 간 국민의 혈세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민을 속여 얻은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동조하고 윤석열의 당선을 도운 국민의힘도 공범 아니냐.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준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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