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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관심지역’까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세밀한 지원이 펼져진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자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앞선 ‘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관심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상위 지역 가운데 18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부동산 세제 특례도 적용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가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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