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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교체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을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으로 정의하고,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와 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 이후 보급률이 90%에 육박하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장기간 사용된 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배관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념과 교체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가운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소취성에 따른 균열·파괴 등 새로운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을 설치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내부 부식이나 수소취성, 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으로 정의했다. 해당 배관에 대해서는 기존 검사·진단과 별도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교체·보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독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체·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수소 혼입 계획이 있거나 수소취성 우려가 큰 재질의 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40년을 바라봄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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