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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흐름을 완화하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돈길’ 흐름이 이어지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자본시장 공시가 촘촘해지고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과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법 시행을 앞뒀다.
부동산 대출 쏠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주담대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한다는 취지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종류’가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강화도 눈에 띈다.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면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고, 계획과 실제가 다를 경우 사유까지 밝히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임원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병기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 회계 공시 지형도 바뀐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라 손익계산서 표시체계가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재편된다. 적용 시점은 2027년 사업연도부터가 원칙이지만, 2026년부터 조기 적용도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준비 속도에 따라 선택 폭을 열어뒀다.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차단·수사의뢰·법률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유형화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한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도 예고됐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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