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칼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잘 준비된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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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8 00:02:5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2일 터뜨린 관세 폭탄은 백악관 비서실 차장의 말처럼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자유무역이란 명목하에 미국을 등쳐먹던 나라들을 손보겠다는 것이며 특히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가히 반칙왕이라 부를 수 있는 중국의 도전을 막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트럼프는 4월2일을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잘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 투척을 기습공격 형식으로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폭탄 투척 후 2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트럼프의 작전계획은 각종 예상 가능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행해진 것이 틀림없다.

관세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높은 관세란 미국의 소비자들이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적인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반미·친중적, 좌파적인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면서 마치 그들이 민중의 편이나 된 것처럼 관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들 또한 지나칠 정도로 반(反)트럼프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식료품 비용이 내렸고 휘발유 값이 내려 갔으며 세금이 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은 단 하나도 작년 11월5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물론 세계, 심지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처럼 보도했다.

소위 주류 언론들은 나쁜 인간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그가 취임 후 하는 어떤 일도 잘한다고 칭찬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봐라! 역시 엉터리 트럼프가 당선되어 이렇게 모든 일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 좋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버락 오바마가 대(對)중국 높은 관세를 말했을 때 ‘탁월한 전략’이라고 칭송하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높은 대중국 관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솔직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하지만 트럼프가 4월2일 투척한 놀라운 관세율조차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낮은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비난하고 갑자기 자유무역을 칭송하며 자신은 규율을 잘 지켜 온 사람처럼 말하는 시진핑은 실제로는 공산주의자요,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이다. 중국이 언제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킨 적이 있었나? 미국에 자국 상품을 수출하는 수많은 나라는 미국 상품을 수입할 때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언제라도 훨씬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던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일상이었다.

미국은 한 해 290억 달러어치의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지만 막상 미국은 호주에 햄버거 하나 팔지 못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린 후 제일 먼저 달려와 미국과 협상을 한 미국의 진짜 친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부과했던 미국 자동차에 대한 83%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의 한 경제학자는 관세율 60%라는 의미는 그 품목을 수입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현재 145%·125%인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에 대한 관세는 무역을 중지하자는 말과 같다.

무역전쟁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미국보다 중국이 거의 3배 정도 많은 액수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한국의 언론들은 제정신을 잃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트럼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트럼프의 우왕좌왕은 그 자체가 전략이다. 이번 사건의 기획자인 경제보좌관 스티븐 미런 박사, 집행자인 스코트 비센트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의 도사(道士)급 전문가다.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치명타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천만에. 이미 미국은 텍사스주에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희토류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제련 공장이 거의 다 중국에 있을 뿐이다. 세계 제일의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 사람들은 공해산업이라며 이를 추방했다. 트럼프는 희토류 제련공장이 반드시 미국에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히 증명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이 다시 세계의 완전 패권국으로 군림하기 위해 정밀하게 기획·실행하고 있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이춘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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