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대통령 탄핵을 바라본 탈북인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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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08 00:02:55

필자가 한국에 온 이후 세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그중 탄핵으로 결정난 것은 박근혜·윤석열 두 보수 대통령뿐이다. 1국1당제 독재국가에서 반백 년을 살던 내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가 대단한 정신적 충격이었다.

풀뿌리마저 없어서 300만 인민이 굶어 죽으면서도 김일성 가문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80년 동안을 숨죽여 살아오던 북한의 탈북인이 처음 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난생 처음 보는 자유에 대한 세상 최고의 공부였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도중에 갈아치울 수 있는 법과 정치 시스템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부러웠고 나의 고향에도 그런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들어서기를 빌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권 탄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공정한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서 대통령을 쫓아내려면 응당 그에 합당하는 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놀러 가던 애들이 사고로 죽은 것을 대통령의 죄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처녀 대통령이 부정하게 낳은 자식으로 만들고, 5000만 국민 중에서 제일 청렴한 대통령에게 뇌물죄까지 만들어 씌웠다.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에게 온갖 부끄러운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씌워서 끝내 탄핵을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 30년 형을 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법정은 절대로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정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공산독재보다 오히려 더 강제적이고 잔인한 법정이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태극기를 흔들며 박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데도 조금도 듣지 않고 그냥 마녀사냥을 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훨씬 더 잔인하고 악착스러웠다. 마치 한 마리의 연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들 같았다. 한국은 자유 언론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언론사와 수만 명의 기자가 한결같이 죄 없는 한 여성을 물어뜯을 수 있는지 정말 무섭고 놀라웠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라는 여성은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런 참상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인간의 모든 존엄과 권리와 부모가 남겨준 유산마저 모두 빼앗긴 채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다.

그때로부터 10년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또 보았다. 역시 보수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도 참으로 수상하다. 사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보수우파 쪽에서 먼저 탄핵을 들고 나와야 했다. 그 이유는 보수우파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보수우파들이 바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기고 재산을 퍼 준 역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싸 주고 범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에 거대 야당 대표로 설치도록 방치했고 탈북인 강제 납북 사건과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의 주범들도 그냥 살려 주었다.

그래서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 갔다. 그러던 와중에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나라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데 말이 비상계엄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나마 빈 총을 메고 국회에 진입했던 군인들은 자진 퇴각했고 계엄도 몇 시간 만에 해제했다.

사실 뭔가를 크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수장에게 내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강압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고는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죄 아닌 죄를 씌워서 끝내 탄핵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따지자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간첩과 반역 세력을 척결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죄가 제일 크다. 그런데 그것은 죄목에 없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탄핵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윤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디로 끌려갈지 누구도 모른다.

결국 두 명의 보수 대통령들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죄를 만들어서 북한식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탈북인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법정은 자기들 편은 간첩도 살려 주고 자기들 맘에 안 들면 죄를 만들어서 죽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소였다.

그 인민재판소에서 자행된 두 대통령 탄핵은 죄를 지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정권 찬탈을 위한 친북·친중 반역 세력들의 정치 테러였다. 그런 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 간첩 문재인 정권을 세웠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길로 가려 한다.

여성 대통령의 발가벗은 누드 그림을 대한민국 국회에 걸어 놓고 희희덕거리던 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아니라 여인의 가죽을 벗겨 놓고 춤추는 21세기의 야만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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