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의 영화세상] 도박판 닮아 가는 정치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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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03 00:02:57

도박 영화의 공통점은 상대를 속이는 기술이 누가 더 우월한가를 다투는 것이다. 수가 낮은 패를 쥐고 있더라도 높은 패인 척 허풍을 떨어 상대를 지레 겁먹게 하는 블러핑 기술이나 사기 수법을 이용해 필요한 수를 만들어 내는 눈속임이 포인트다. 미국 영화 ‘스팅(1973)’은 사기꾼들이 폭력 조직의 헛똑똑이 두목을 깝데기 벗기는 한판을 보여 주고, 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절에 나온 ‘정전자(1989)’나 ‘도신(1989)’ 시리즈, 한국영화 ‘타짜(2006)’ 같은 영화들 역시 상대를 속이는 이야기들이다.

요즘 재판을 보고 있자면 도박이나 재판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법리에 따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판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로 일관한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 이 대표의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의견 표명’으로 간주했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판단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대법관 권순일이 재판 거래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 사법 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2018년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거짓말은 했지만 얼떨결에 한 것일 뿐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판결은 방송토론 등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재판관도 로비에 매수될 수 있고, 재판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다는 치욕적인 사례로 남았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무죄 판결 역시 세상을 뒤흔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위증과 위증교사는 맞지만 위증교사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황당한 결정은 이재명을 살려 주고 대신 법의 신뢰를 짓밟았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조 공문서 사용·허위 공문서 작성·무책임한 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기소된 지 3년2개월 만에야 1심을 마쳤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야 겨우 구속되었다. 일반 피의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례적인 특혜였다. 모두가 편파적인 재판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23년 7월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건·대북송금 혐의 사건·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에 관하여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담당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나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막가파식 행동은 법을 무시한 조폭 패거리식 광란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판사들과 좌파 세력의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도박판에서 타짜와 바람잡이들이 짜고치는 사기 게임이나 다름없다. 결국 사법부의 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좌파의 거대한 흉계가 드러나고 있음이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난동·사법부의 판결 난동은 법으로 위장한 쿠데타다. 대한민국의 자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난동은 제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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