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民心軍心] ‘중국인 99명’ 자백… 尹비상계엄 정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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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조기 대선 위한 민주당의 자충수
1.15반란 징벌하는 비상기구 발족 모두 제자리 찾아가자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0 00:02:50

경찰과 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했다. 대한민국에 흑역사가 또 추가됐다. 해외 언론은 현직 대통령 체포를 긴급히 알렸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인 줄 알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고 불법과 당당하게 맞선 영웅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리는 영상과 8800자 자필 메시지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와 자기 관할(管轄)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사법 카르텔’로 규정했다.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관저로 들어온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렸고 대통령 체포라는 최악의 형국을 감수하면서 부정선거 직접 증언자로 나섰다.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대통령의 모습은 중도층과 다수의 젊은이를 탄핵 반대 대열에 합류하게 했다.

모두가 유혈사태를 예상하는 일촉즉발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로 공수처와 민주당의 탄핵을 굳히기 위한 체포 강행 꼼수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국민 사이에 윤 대통령 지지와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실제 체포된 것은 공수처와 이번 내란을 지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었다. 역사는 1.15 윤 대통령 불법 체포를 민주당에 의한 1.15반란이자 이재명의 난(亂)으로 기록할 것이다.

1.15 반란은 왕이 되려는 개인의 탐욕이 당시 왕실과 문벌 사회를 분열시키고 붕괴를 초래한 1026년의 이자겸의 난을 연상시킨다. 철학자들의 이론을 교묘하게 섞고 일견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잡아 독일 국민을 전체주의의 광기로 몰아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70000만 명을 죽인 전범 히틀러의 광기가 소환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공수처의 현행법 위반은 고발 대상이다.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것은 특수주거침입죄·군사보호구역 침입·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겁박하여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15 반란을 양심과 상식의 눈으로 기록해야 한다. 1.15 흑역사는 뱀의 꼬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참극, 민주당의 내란 뒤집어씌우기는 국정과 정의를 물구나무 세운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29회의 탄핵의 창을 휘둘렀고, 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듯한 다양한 직종의 홍위병들은 점령군처럼 무도와 무법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체포를 미리 결정해 놓고 유혈사태도 감수할 듯이 망국적 반란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수괴’로 부각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려고 계엄군사령관부터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수뇌부와 국가수사본부·경호처 직원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심리전을 펼쳤다. 그들은 당(黨)이 지시하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움직이는 공산국처럼 내란 뒤집어씌우기로 법리에 맞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체포를 집요하게 감행하여 일단 성공시켰다.

반면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겉으로는 체포를 수용했지만 체제 전쟁에서 이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반란 기획자는 시간이 걸리는 수사보다는 체포로 윤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을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대통령의 체면을 뭉개고 내란 특검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두었다. 반란군의 심리전 설계는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체포 수용으로 무산되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 법을 지키려는 대담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호국·구국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체제의 순항을 기대하겠지만 그동안의 정권 찬탈 탐욕과 반국가 악행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확고한 역풍이 불고 있다. 정치인을 믿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중도 세력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법대로 2월15일 선고해야 한다. 반란 기획자와 원탁 테이블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카드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99명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하여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자백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계엄 관련 일체의 수사와 모든 탄핵을 중지하고, 민주당이 억지로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엮은 군인과 경찰과 장관 등 사법 피해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해야 한다. 1.15 반란을 징벌하는 비상기구를 발족시키고,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23대 조기 총선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 체포와 탄핵 추진에 분노하는 국민을 비롯하여 직무 정지된 군인과 모든 직위의 공직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진짜 내란 세력이 보여준 준동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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