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인민위원회와 홍위병이 날뛰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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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스템 아닌 좌파 이념이 조직 장악한 세상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명감 모든 공무원의 귀감
탄핵·구속 인사 마치 北암살 대상 명단 보는 듯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10 00:02:55

▲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감사

2022년 5월 신 정부가 출범했지만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보직자 및 산하 단체장 대부분을 ‘알박기’ 식으로 임명해 놓았기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2024년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적인 ‘입법 독재와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복 입은 공무원인 ‘군과 경찰’에 대해서도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겠으나 이미 수십 년간 ‘전교조와 좌파가 장악한 문화계’에 의해 세뇌된 좌경화 분위기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비롯해 공수처의 편법 및 월권적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군과 경찰의 행태를 보면 참담한 국가 안보시스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특공대를 ‘헬기’에 태워 대통령 관저로 보내 대통령을 체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니스커트 시위로 유명했던 경찰 출신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장갑차’로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탄핵소추를 받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 말이다. 법과 시스템이 아닌 ‘이념’이 조직과 구성원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북한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이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역사적으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개인의 생각을 우선시할 때 국가는 멸망했다. 러시아 제국 말기 레닌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볼셰비키당’은 5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을 막으라고 보낸 경찰과 군대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막지 않고 오히려 동참함으로써 러시아제국은 적이 아닌 내부의 반역에 의해 멸망했다. 이번 계엄과 탄핵·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군과 경찰은 과연 유사시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정당이 아닌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 진 ‘인민위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선동하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는 곧 선동을 위해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내란 수괴’라는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그들의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사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헌재가 판단하겠다’며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마치 ‘북한 특수부대의 요인 암살 명단’처럼 보이는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검장·경찰청장 등 안보 관련 모든 인사를 탄핵·구속한 이 상황이 진짜 내란이 아닐까. 북한 열병식에서 방사포를 견인하던 빨간색 트랙터와 거의 동일한 ‘빨간색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던 사람들,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 광화문에서 사회주의 전진 깃발을 흔들던 사람들,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모두 누구인가.

작금의 상황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던 6·25전쟁 당시의 ‘북한 공산당과 그 추종 세력의 데자뷔’로 보인다. 지금 수많은 국민이 강추위 속에서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 과거·현재·미래의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을 했다. 국난의 이 순간 정면에 나서서 선동된 정의가 아닌 진짜 정의를 외친 것이다. 정작 계엄에서 가장 큰 과업을 맡았음에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는 정작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며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 출신으로 2년6개월 실형까지 받았던 박선원 의원 앞에서 울먹이던 곽종근 특전사령관과는 비교도 안 될 강건한 모습이다.

난세 속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나. 민주당이 책동하고 좌파들이 난동을 부리는 이번 사태가 정의롭게 잘 마무리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비록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을 시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인민위원회와 홍위병들이 설치는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도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박종준과 같은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고 자유민주 시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때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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