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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노벨평화상 후보 거론돼 곤욕 치른 ‘옥수수 박사’
‘옥수수 박사’ 김순권은 북한 식량 지원 등 햇볕정책을 도운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 온 김대중(DJ)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 선정을 앞두고 김 박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김 박사는 “DJ의 측근들은 내게 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벨상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노벨상 수상자 선정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이 공동 수상자가 될 것처럼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DJ가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는 그동안 약속해 온 김 박사의 대북사업 지원을 도외시하면서 김 박사와 DJ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
쟁쟁한 경쟁자들 물리치고 마침내 수상자로 선정된 DJ
노벨상과 관련해 노르웨이 국영 통신사 NTB는 “누가 상을 받든 이번 수상자에게 노벨상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특히 상금 면에서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보도에서는 “노벨상 상금은 780만 스웨덴크로네에서 900만 스웨덴크로네로 거의 14%나 인상됐는데 이는 미화 13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TB는 “노벨상 위원회는 어느 해보다 많은 144명의 후보들 중 마지막 선정 작업을 마쳐 가고 있다”면서“클린턴과 지미 카터가 유력한 가운데 특히 클린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평화 중재 노력의 성과로 수상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DJ의 경쟁자들이 이처럼 많지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한국에서의 정치적 핍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DJ를 당할 만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분명히 그해 당시 DJ는 여러 후보들 중 가장 앞서가고 있었다. 결국 2000년 10월13일 DJ와 노벨상 공작팀은 그토록 열망하던 바로 그 말을 듣게 된다.
“한국 및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특별히 기여한 김대중을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DJ에 대한 찬사로 가득한 수상자 결정 발표문
위원회의 수상자 결정 발표문 내용은 마치 DJ 측에서 직접 작성한 것처럼 온갖 찬사로 가득했다.
“수십 년에 이르는 한국의 권위주의 시절 동안 여러 차례의 생명 위협과 사형선고에도 그는 조국의 민주주의 대변자로 올라섰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민주 정부를 공고히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화해를 촉진시켰다.”
발표문에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DJ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아시아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북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DJ의 미얀마 민주화 및 압제에 항거하는 동티모르에 대한 노력을 높이 살 만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DJ는 북한의 극악한 독재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인권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기는커녕 두 개의 한국이 연방제를 통해 공존하다가 통일을 이루자는 매우 불투명한 제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북한 인권‧북한에 억류된 국민 철저히 외면한 DJ
김대중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주민에 관한 문제 역시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북한에 붙잡힌 1만9000명의 남한 전쟁포로 중 343명을 아직 송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분단 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한국인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됐으며, 그중 수백 명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1969년 공중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조종사 및 승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아내와 두 딸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출한 경제학자 오길남 박사가 있다. 오 박사 가족은 독일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꼬임에 넘어가 밀입북한 후 오 박사 혼자서만 북한을 탈출했다. 오 박사 가족이 북한에 가게 된 데는 음악가 윤이상과 그의 아내 이수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부부는 오 박사 가족이 밀입북하도록 설득했고 오 박사 탈북 후 남은 가족은 강제수용소에서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채로 생이별을 겪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수자는 김일성이 윤이상에게 하사한 고급 저택에서 호강하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왜 북한 김정일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일까.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DJ는 이 문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꺼내면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불편하실까 봐 그랬을까.
북한 억류 국민 모르쇠로 일관한 DJ의 변명
그동안 북한은 억류 한국인에 대한 송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남조선 주민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들이 원해서 북한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김대중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이유를 물을 때마다 원만한 남북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노벨상 수상 경쟁을 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김대중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없었을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가 북한에 억류된 남한 주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대중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비판이나 불만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설령 남북정상회담 석상에서 김대중이 이 문제를 꺼내 놓았다 하더라도 김정일은 그것을 의제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 김대중은 남한 독재정권에 맹수처럼 맞서 싸우던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불리지만 북한 지도자 앞에서는 그저 순한 강아지일 뿐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문이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 발표문에서 “김대중은 50년 이상 적대관계와 전쟁 위협이 이어져 온 남북한 사이 화해를 시도했으며, 그의 방북은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대중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화해 역시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발표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통일 촉진에 북한 및 다른 국가들이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김정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는 데에 그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권력 잡자 독재자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DJ
발표문에서의 표현들은 김대중의 길고 지난했던 인생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김대중 자신이 권력을 잡자 그 역시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통치 기술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거론되지 않았다.
DJ는 자신의 내각 구성원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했으며, 자신이 임명한 장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잘라 버렸다. 그의 제왕적 리더십은 유명했다.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고 거의 김대중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 분위기였다.
2003년 2월 DJ 퇴임 당시까지 20개가 채 되지 않는 내각 요직에 임명됐던 사람은 모두 150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전 통보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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