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orea Value Up의 금융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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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는 ‘Korea Value Up’ (5)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27 10:54:32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좌파들의 기업지배구조 해체 작업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대기업을 지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Korea Value Up’ 아젠다에 대해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경제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려서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이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또 하나는 금융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리 잡는다. 이 밖에도 금융정책에는 하나가 더 있다. 기업의 부채가 아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장사에는 차등의결권을 주고 비상장사에는 기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의 물꼬를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대기업 Value-Up : 차등의결권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이용해 상장사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하자 재계에서는 최근 정부에 차등의결권을 상법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1년 전부터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견해이기도 한데 아주 긴요한 정책이다.

현재는 오직 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방법으로만 기업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꿈도 꿀 수 없다. 결국 이익잉여금을 쌓는 방법으로 기업확장을 해야 한다.

만약 차등의결권을 허가해 1주당 2·3주의 의결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면 기존의 20%를 소유한 대주주 지분이 60%가 돼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회사를 뺏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자본항목에 영향을 줘 자금이 상장사와 대기업에 흐르게 하는 것이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차등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권이 보장되고 사업확장 가능성이 생기면 기업은 신속히 성장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Value-Up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원상회복

우리나라의 원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산업진흥용 펀드였고 그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했다. 이들은 주로 벤처·스타트업·구조조정 기업에 경영참여형펀드(PEF펀드)로 투자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해 그 대금을 회수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조업체 가운데 대기업 외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사라져버렸다. 중국이 일반 제조업 전체를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휩쓸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의 일반제조업들을 없애 버렸다. 심지어는 알리·테무·쉬인은 도매업까지 도산에 이르게 했다. 오직 각 나라의 대기업만 그 나라의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제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IT 등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이다. 4차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다. 이들의 자금원이 바로 기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국민연금·산업은행 등)였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개인사모펀드와 그 본질이 다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오랫동안 국가의 풀뿌리 경제를 일궈 왔다.

그런데 좌파 금융정책의 발흥으로 이제 더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모험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시장에 들어가 돈을 묻어만 두고 있으면 행동주의 펀드가 와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이용해 M&A를 한다. 좌파에 의해 자본시장법 249조의12항이 개정되면서 벤처진흥 자금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주(錢主)인 금융기관의 사적계약을 통해서라도 다시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4차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금융자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이 반영돼야 한다.

진정한 Korea-Value-Up의 방법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향후 유망사업을 금융의 물꼬를 조절해 지원해야 한다. 이 방법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금융정책이다.

최환열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