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교육개혁은 지식경제 시대 준비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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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 단일화보다 교육개혁 대안 제시가 먼저
교육개혁 발목 잡는 ‘과거사 세력’과 퇴보 세력 청산은 필수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1 06:30:39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단일화 여부에만 쏠려 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는 양 진영 교육감 후보 누구도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어 답답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장이 아니라면 그런 교육감 선거를 왜 하는가.

1980~1990년대의 정보화 혁명을 거쳐 21세기 들어 세계는 본격적인 지식경제 시대로 진입했다.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천천히 진행되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을 노동이라고 오인했던 시대와 달리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대단히 빨라져 지식이 가치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각국 국민경제의 경쟁력은 원천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활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는지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되었다.

“투입물로서의 기술의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전통적인 재화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경합적이고 부분적으로 배제가능한 재화입니다. 비경합적 재화에 의해 도입된 비볼록성 때문에 가격 수용 경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요 결론은 인적 자본의 스톡이 성장률을 결정하고(…) 인구가 많은 것만으로 성장을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폴 M 로머 ‘내생적 기술 변화’·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전통적 생산요소는 투입을 늘린다고 그에 비례해 산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 단계를 지나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리면 단위 산출은 차츰 줄어들게 되는데 이 현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 생산요소는 원점에 대한 ‘비볼록성’(nonconvexity)이 특징이다. 지식과 기술 생산요소는 투입을 늘리면 단위 산출이 더 늘어나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작동한다. 따라서 전통적 경제와 지식경제 간의 생산성 차이는 비교 불가능하다.

지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도록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지식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창안한 자가 투자자를 만나 도전적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생산자 간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지식경제 시대 준비의 첫 단추이다.

선진 각국은 이미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교과 위주로 전면 개혁했다. 지식생산 인력풀을 넓혀 지식경제 시대에도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래 세대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을 수학·과학·영어·컴퓨터의 언어 코딩(coding)·국어·철학 등 6개 교과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도록 대학도 재조정해야 한다.

수학과 과학은 지식경제의 핵심 내용이고 세계 지식의 95% 이상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지식 세계에 접근하려면 영어 능력은 필수적이다. 현대 지식의 축적과 변환과 교류는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지므로 코딩 능력 역시 지식생산자의 필수 역량이다. 국어는 사고와 이해력의 바탕이다. 철학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 자신을 아는 능력이다. 인간이 AI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인간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 수요자 위주로 개혁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미래 세대들이 지식경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식생산자가 아닌 학생을 도태시키자는 게 아니다. 현재 선진 지식경제 국가도 지식경제 부문의 비중은 대략 30~40% 정도다. 전통 산업 부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식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문해력과 수리력·손 기능 능력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정근식 후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정확한 역사 지식에 바탕을 둔 역사 교육의 기반을 닦겠다’는 공약도 했다.”(중앙일보 2024.9.27.)

세계는 무섭게 변화해 가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사파들은 과거사 이데올로기를 선동하여 국가 권력을 쥐고 온갖 기구들을 만들어 국민 세금 착취했다. 지식경제 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지대착취(rent-seeking) 세력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식경제 시대를 헤쳐 나갈 역량 기르는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개혁 발목 잡는 ‘과거사 세력’과 퇴보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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