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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 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극빈층 노인들이 생계급여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삭감된 생계급여는 올 들어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최고액 33만4810원의 97.06%에 해당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 원칙’은 소득이 정부 기준보다 적을 때 부족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채워주는 것이고 ‘타급여 우선’ 원칙은 생계급여를 신청한 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장애인 연금·아동 보육료처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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