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사, 국감 앞두고 ‘납품업체 갑질’ 논란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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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도 국감 앞두고 ‘고리대’ 논란 가맹점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 인하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13:32:25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다음달 초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납품업체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편의점 4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정감사를 의식해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한 신속한 진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 본부는 공정위에 이달 4일 관련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19일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편의점 4사는 동의의결 제도 신청과 함께 논란이 된 과도한 납품업체 손해배상금의 인하 및 피해구제·상생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편의점 4사 측은 동의의결 절차 신청 배경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외치며 동의의결 신청에 나섰지만 실상 곧 있을 국정감사를 의식해 ‘납품업체 갑질 논란’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재빠른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편의점 업계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에도 가맹점에 대한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이 과도하게 높아 ‘고리대’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자 가맹점과의 상생을 주장하며 송금지연 위약금 인하를 결정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서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편의점 4사는 이번 동의의결 신청이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편의점 4사의 의견이 곧 이마트24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GS25·CU·세븐일레븐 측은 본지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