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 불법 옹벽 설치 이어 국유지 불법 매립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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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부분 10m가까이 성토한 것은 불법 옹벽높이에 맞추려한 듯
주민 “특혜가 아니라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시 “빠른시일 내에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17:21:52

▲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자락에 설치된 하천 구거가 불법 매립된 채 개인점용 의혹을 사는 한편 빗물에 토사가 쓸려내려가는 사태가 빚어져 안전에 우려마저 일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의 하천 구거(溝渠)가 허가받지 않은 개인 점용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최근 불법 옹벽 설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유방동 1061-2 인근 구거다.

24일 용인시 및 주민 등에 따르면 바로 옆의 옹벽 높이와 비슷한 10m에 가까운 높이로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용인시가 위임 받아 관리하는 국유지다.

시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하면 불법이다.

구거는 오래전부터 인공적인 수로 또는 개천과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국유부동산을 말한다.

구거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국유지다.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점용하거나 복토로 인한 확대 축소 등 임의로 하천의 형태나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사전에 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은 경우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구거는 진출입로만 허가를 받았고 10m 가깝게 성토가 되어있는 부분은 아무런 허가조치 등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이날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지 확인 결과 구거로부터 약 5m가량 높이로 불법 성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거 부분 외에도 인근 국도부분 등에도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토지주에 대해 인지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기간내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당국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성토된 흙이 쓸려내려와 구거를 막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거는 10m 높이에 가까운 옹벽과 높이를 맞춰 성토돼 있어서 구거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지적도 상에 엄연히 '구거'라고 명시돼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은데도 성토를 했다는 것은 본인만 생각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무너져서 구거를 막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말한다.

구거 바로 옆에 허가받지 않은 높이의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구거를 점용해 성토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바로 옆 옹벽도 허가 외의 사항으로 공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허가받지 않고 구거를 점용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진출입로는 허가했지만 구거 전체를 길게 허가내지 않고 일을 벌인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며 “해당 부지를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는지 빠른시일내에 찾아가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