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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정원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관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면서 “2026년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에서 대략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자체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거점 응급센터를 전국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을 지정해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했고,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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