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임종석은 北추종 나팔수”… 정교모, 강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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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통일 불가 발언은 조선노동당 노선에 동조하는 반역
文 대통령 시절 공무원 피살·탈북인 북송 철저 조사를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18:00:33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4일 성명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한 발언을 두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교모는 이들이 반국가적 종북 행위를 드러냈다고 규정하며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의 헌법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선 즉각적인 법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이들이 추구해 온 남북통일과 평화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정교모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들의 발언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노선에 동조하는 반역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그동안 남북통일을 강조하며 평화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해 왔지만, 이번 발언은 이들이 사실상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들의 발언이 지난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원회의 결의에서 나온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충실한 추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꾼 것은 그들이 이제껏 표방해 온 남북 화해와 평화 정책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적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발생한 국가 반역적 행위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도보다리 회담에서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러한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한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반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 발언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셋째로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행각에 대해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정치적 심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들은 자신들을 민주·진보 세력으로 포장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며 국민이 그들의 기만에 속지 말고 정치적으로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체주의와의 충돌 속에서 진실과 정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각성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이번 성명을 통해 종북 세력의 가면이 벗겨졌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이 이들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모의 입장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