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돌직구] ‘분단 부역자’들의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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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23 06:31:00

‘부역자’는 적을 이롭게 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호응한 사람을 ‘친일 부역자’, 6·25전쟁 중에 적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람을 ‘전쟁 부역자’라 하고 지금까지 심판하고 있다.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자’, 즉 ‘통일 지향자’와 대비되는 필자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 사실화해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자’를 뜻한다.

통일을 기필코 해야 할 이유는 한반도 주민 전체가 자유와 민주주의·인권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임종석 문재인 정권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내놓은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는 분단 부역자적 발언은 놀라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가 실세로 행세했던 문 정권이 지향했던 남북 관계,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통일관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드러났다. 조국 독립에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그것도 뜻깊은 100주년을 맞아 후손이 뜻을 이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국의 완전한 독립, 즉 통일에 대해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고 고백했다. 그가 입에 달고 살았던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로 분칠한 악독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공생이었다.

문 정권의 남북 관계는 종북 통일운동 선봉을 자임하는 임종석이 ‘지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가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판문점선언’(2018.04.27)·‘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2018.9.19) 전반에 관여했을 것이다.

문재인의 분단 부역자적 ‘2국가 공존’의 사상이 임종석의 작품임이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다.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 두자고 제안 드립니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라니 언제 적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자신이 실세로 군림했던 문 정권 기간의 인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의 ‘국가연합’은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부정한다. 최대한 양보해 그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의 ‘1국가·2체제’도 아닌, 2국가 간 연합 형태다. 문 정권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한 독일 통일을 배제하고 유럽연합(EU)이나 ‘독립국가연합(CIS)’을 연구·지향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임종석의 19일, 문재인의 20일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관련 발언에서도, 문 정권 5년 내내 그랬듯이 헌법적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유’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임종석은 윤석열정부의 통일관을 ‘자유통일론’이라 규정해 ‘북한 붕괴론’이라 비난했고, 문재인 역시 윤 정부의 정책을 ‘자유의 북진’이라 규정하고 ‘흡수 통일 의지’라며 비난했다.

2국가 주장의 분단 부역자 임종석은 그나마 밝혀야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남쪽’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인지의 여부를. 임 실장의 커밍아웃에 놀란 문재인은 이번에 통일을 ‘겨레의 염원’이라 했다.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임 시에 ‘자유민주적 통일’을 입에 담지 않았던, 2018년 초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던 문재인은 그 통일이 자유민주적 통일인지 커밍아웃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분단 부역자보다 훨씬 나쁘고 반헌법적인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분단 부역자 커밍아웃하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 정책 실세들에 더해 현 더불어민주당, 특히 당대표가 임종석·문재인과 동일한 통일관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11월20일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2022년 1월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2국가 공존의 분단 부역자 행태를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민·통일 선서를 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가슴에 품지 않거나 통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분단 부역자다.

임종석의 이번 발언이 국회의원도 놓치고 대권주자로서도 설 자리를 잃어 가고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 형편에서 다시 주목받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통일운동의 상징을 자처해 온 자신의 통일 포기 선언이 진정한 통일·평화 염원자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부도덕과 오만의 전형이다. 통일 논의는 권력을 쥐기 위한 노리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