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공화주의 정신 정립하지 못하면 선진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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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 성장 아닌 국민들 공화주의 정신 혁명 통해서 달성 가능
공화주의 선진 동맹국의 지식·기술, 전체주의 진영으로 유출 막는 제도 구축 필요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17 06:30:58

현대 좌파 이데올로기의 근거지 유럽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독일 튀링겐 지역 선거에서 우리 언론이 ‘극우’라고 딱지 붙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득표율 1위를 했고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은 미미한 지지율로 참패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라는 ‘국민 연합’(RN)이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탈이념을 구실로 변종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지키고자 했던 서구 좌파들의 기획인 ‘글로벌리즘’의 허구가 폭로되고 있다. 서구 좌파 지식계급들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하면 자연히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된 정부가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로 자국 인민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패권주의 세력이 되었다. 실패 국가를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국민의 공화주의 정신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제 성장으로 자연히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정권 때부터 글로벌리즘의 허구를 깨닫고 지난 40여 년 동안 시행했던 대중국 정책을 바꾸고 있다. 사실상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가 자본을 사적 자본인 것처럼 시장경제의 주체로 묵인해 주어 세계 시장에서 이윤을 얻고 원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대중국 정책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전체주의 진영과 공화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신(新)냉전 체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경제적 가치의 원천을 노동이라고 보았던 상품경제 시대에 공화주의 국가들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구성해 상품 수출을 통제하는 구(舊) 냉전 경제 안보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가치의 원천이 지식과 기술이 되는 지식경제 시대에는 공화주의 진영에서 생산한 지식과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신냉전의 경제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공화주의 진영 각국은 정치·군사 안보만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산업 스파이 단속 제도를 확대·정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 안보 전담 정부 부처를 2021년에 신설하였다. 경제 안보는 고사하고 정치·군사 안보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에도 집권 세력과 수사기관이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공화주의 진영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국민경제의 발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 시간)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금속 부품 생산에 쓰이는 3차원(3D) 프린팅 기술 등 24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차관은 ‘적(敵)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미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는 “첨단 기술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며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호주 등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로 24개 품목 중 많게는 9개, 적게는 3개씩 수출 규제의 예외 대상이 됐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2024.9.6.)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지식경제 선진 동맹국들로부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전체주의 국가로 유출 통로가 될 위험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북·중·소 공산 전체주의 연합세력의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자유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번영한 대한민국에서 조선로동당의 수하 조직 주사파 운동권이 1980-90년대 대학가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사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자유주의 공화국 국민이 상식으로 갖춰야 할 공화주의 정신에 관한 교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공산주의 선동하던 제3세계의 많은 지식계급들은 나라가 공산화 되려 하면 그 직전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 그 나라는 실패 국가가 되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정신을 어지럽힌 ‘원탁의 주사파 장로들’과 강남좌파들은 나라가 무너져 김씨 왕조 체제로 바뀔 것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사기꾼들이다.

국민이 공화주의 정신을 정립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집권 세력과 정부는 공화주의 선진 동맹국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을 전체주의 진영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신냉전 시대에 맞춰 경제 안보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지식과 기술의 유출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하면 이재명의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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