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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결됐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 강압 수사를 규탄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발언이 끝나자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정치보복 STOP, 불법특검 OUT’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고 민주당과 특검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했다”며 “조금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가장해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꽃은 정치테러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추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 ‘정권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며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의원이 실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영장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혀 당의 생존여부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기각 시에는 ‘내란 정당’ 프레임이 일정 정도 깨지면서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은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는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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