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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폭행·협박을 이뤄진 불법사금융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이 대출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확인서를 채권자에게 보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유관기관, 소비자·학계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을 ‘상환의무가 없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보고, 요건충족 시 금감원장이 해당 대출이 무효라는 취지의 공식 확인서를 발급해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는 극악한 민생범죄”라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대출에 대해선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통해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접근한 뒤 연 6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물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협박·스미싱까지 동원하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개별 사건 단속을 넘어 구조와 법·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청년층을 노린 ‘신용등급 상향 미끼’ 대출사기 차단과 온라인 불법광고 규제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카드값과 대출이자만 빚이 아니다”라며 “렌탈료·통신요금 등 상거래채권이 추심 단계로 넘어가면 전통적인 사채 못지않게 서민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비금융 채권이라는 이유로 방치된 렌탈·통신채권 추심을 규율하고, 연체이자 상한과 추심 방법·시간·횟수, 소멸시효 이후 채권 매각까지 금융채권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만 원이 급해 SNS에 손을 내밀었다가 연 수천 퍼센트 이자를 떠안고 욕설·협박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한 사람의 지갑을 넘어 삶 전체와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중금리·정책대출이 저신용자·청년층에게 실제로 닿도록 공급 구조를 재점검해, 애초에 불법사채로 밀려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 피해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면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과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연 60% 초과 이자나 폭행·협박 정황이 드러난 건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수사기관과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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