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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 출범 이후, 국민연금에 제기된 ‘노후자산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거나 노후자산을 볼모로 잡았다는 해석이 안타깝다”고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의 환율 수준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헤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 환율 변동으로 장부에 표기된 국민연금 손익이 실제 회수 시점의 손익보다 부풀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지표에 휘둘리지 말고 환율의 중장기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 “환율 정책에는 전략적 모호성과 신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헤지 전략 규칙은 대외비지만, 사실상 패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헤지 범위를 추론해 이득을 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부에도 세부 조정 권한이 주어지지만, 성과가 나면 보상이 없고 손실이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구조에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해외투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까지 동시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총재는 “이 부분은 ‘손해 보면 어쩌나’ 하는 개인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적절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백봉영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장이 2월 진행한 한은금요강좌 ‘우리나라 해외투자와 환율’(제986회)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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