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
정부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인 대상 유인·감금·폭행 및 자금세탁 등 범행에 연루된 초국가 범죄조직과 개인을 한꺼번에 지정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과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대응 체계로 이뤄졌으며,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 명단에는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한국인이 집단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Chen Zhi)를 비롯해 프린스그룹 관계 개인·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싱가포르·대만·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팔라우·케이맨 제도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 기반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대표적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최근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한국의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다. 후이원그룹은 프린스그룹 등 스캠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밖에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 등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 개인·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보유 자산(가상자산 포함) 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조치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을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처로 활용하려는 조직망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고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국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동남아 온라인 스캠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 은닉·세탁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을 지속해 식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