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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와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부 차원의 첫 초국가 범죄 독자제재 조치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되고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법인이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에서 투자·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활동해온 기업집단으로, 스캠단지 운영과 인신매매 연루 의혹으로 지난달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프린스그룹과 함께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해온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으로, 온라인 스캠 조직이 우리 국민과 해외 피해자에게서 빼돌린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또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온라인 투자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을 총괄해온 현지 총책과,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취업·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현지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으로 스캠 콜센터 노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 입국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고 설명했다. 동남아 온라인 스캠단지에서 발생한 유인·감금·폭행·사망 사건으로 국내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직접 겨냥해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 초국가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제재 대상 식별·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범죄수익 은닉·세탁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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