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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필리조선소 포함)에 대해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사업인 ‘MASGA(Make Alliance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전반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필리조선소는 향후 1~2년간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85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1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인해 중국산 기자재의 미입고와 대체 부품 확보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한 건조 일정 차질, 브랜드 신뢰도 하락, 납기 불안이 현실화되며 유럽 발주처를 중심으로 납기·품질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를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차원의 도전으로 본다.
유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정부는 이를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말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기술진과 미국 현지 인력이 함께 조선라인을 재건하는 현장을 시찰했다. 그는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술력과 미국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 현장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역시 “중국의 제재는 민간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간섭하고,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미국은 한국과 단호히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분야는 Byrnes–Tollefson Amendment, 항공 분야는 Buy American Act(BAA) 규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외국산’으로 분류돼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할 핵심 열쇠로 유 의원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꼽았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국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협상은 2년째 답보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은 2025년 12월 제안요청서(RFP)가 배포되고 2026년 3월 제안서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어서, RDP-A가 연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T-50 항공기는 입찰 자격을 잃게 된다.
유 의원은 “RDP-A 협정은 한·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일이며, MASGA 프로젝트는 그 성과가 현장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라며 “방사청이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을 이끌고, 한국의 조선·항공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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