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송환쇼’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구조·수사·예방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5월 UN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가가 방치한 한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내몰리게 된 현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며 “이 중에는 살인·강도·조직범죄·경제사기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 및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국내 송환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에 송환된 64명에 대한 조사로 캄보디아 및 국내 범죄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검거 및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다른 피해 국민 구출을 위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송환은 캄보디아 측에서도 조기 송환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양국의 공조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부의 캄보디아 구금 국민 송환 조치를 ‘범죄자 송환 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 구출과 추가 피해 차단, 범죄망 해체를 위한 필수 법집행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왜곡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내 경찰인력 증원, 9월부터 10월 사이 여행경보 4차례 상향 조정, 해외보이스피싱사범대응TF 가동,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한-캄 합동대응 TF 출범, 온라인취업사기 구인사이트 차단 위한 자율규제강화 추진, 유엔 및 OECD와 국제공조 등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급파했다”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 구금 국민 64명 송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년부터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및 감금피해 신고가 급증했고, 금년 들어서 그 증가추세가 더 가팔라졌으나, 윤석열정부는 경찰 외사인력을 대폭 줄이는 등 재외공관에서 벌어지는 범죄단속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송환 쇼’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윤석열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범죄 소탕을 위한 국내 송환에 대해 ‘청개구리 정부’, ‘범죄자 송환쇼’라며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적반하장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엄과 술독에 빠져 민생치안과 국제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