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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닷새째인 19일, 여야가 서울·수도권 집값 재상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후유증”이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고 맞섰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함께 정국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한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있다”고 직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안정 조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가격 통제는 어설픈 정책이며, 근본적 해결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협력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것”이라며“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서울 집값 폭등의 원흉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고, 오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후유증을 수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공급 절벽과 투기 과열의 후폭풍이 지금의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절망 대책’ 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좌파 정권의 이중성과 민낯이 드러났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발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고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게 한 것은 실수요자만 고통받는 조치”라며 “결국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 LTV 비율을 40%로 낮췄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상징”이라며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정조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20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박대출 의원이 맡고,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의원 10여 명이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단독 협의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조정훈 의원은 “이번 대책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조치”라며 헌법소원 청구 방안을 공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1월 중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 병행을,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 회복을 내세우며 정책 대전(大戰)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방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인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자, 여야 모두 ‘책임 전가’와 ‘정책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조정기에 따른 부동산 규제 부작용은 여권에 대한 지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표가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의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5%, 의견 유보는 10%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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