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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인형 체육시설의 불공정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약관이 일괄 시정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 건수가 많았던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 20개 업체(헬스장 16곳, 필라테스 2곳, 요가 2곳)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계약 해지와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을 확인하고 이를 전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 또는 수정된 불공정 약관은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첫째, 이벤트 가격 또는 양도된 회원권에 대해 환불·해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 둘째, 단 하루 이용에도 한 달치를 청구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한 조항. 셋째, 안전사고나 분실물 발생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 넷째, 환불 접수 시간을 제한하거나 분쟁 해결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로만 지정한 기타 조항 등이다.
예를 들어 일부 헬스장은 "이벤트 기간 판매한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거나, "1일만 이용해도 한 달 요금 전액 공제" 등의 내용을 약관에 담아왔으며 이번 시정을 통해 모두 삭제 또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업자 규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실제 이용한 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고 시정된 약관의 현장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관 개선 이후에도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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