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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은 해병대의 간부 포상 등의 구조적 차별을 지적하며 해군에 예속된 해병대 지휘권 제한 해소를 촉구했다.
17일 김병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해군에 남아 있는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은 13건으로 장성 진급·징계, 상훈, 군사경찰 통제, 회계감사 등 군 운영 핵심 권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반쪽 지휘권’으로 인해 해병대는 포상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군의 날 정기 포상 추천현황을 보면 보국훈장 기준 해병대의 포상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5년 현재 20%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같은 기간 65%에서 80%로 증가하며 사실상 포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다른 주요 포상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훈·포장이 수여되는 것이 통례인데 해병대 간부들은 타 군과 동일한 복무를 하고도 포상 추천조차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기준, 간부 인원은 해군이 약 2만6000명, 해병대가 약 1만 명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해병대의 포상 비율은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미위임된 13건의 권한 중 상당수는 지시문이나 내부 훈령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법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연내 위임 가능한 권한부터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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