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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성실함·강인함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만 사회제도가 엉뚱하게 흘러가면 성장 사다리는 무너진다. 사회가 피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홀대하고 해코지할 생각만 하면 사회 전체는 놀자판이 된다. 물론 놀음판으로 사회가 지탱하면 그 사회 국민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 각자의 동기 향상에 우선 앞장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우경임 논설위원(9.20), 〈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은 한국 의료, 하지만…〉, 암치료병원의 결과는 보면 삼성서울병원 세계 3위·서울아산병원 세계 5위·서울대병원 세계 8위라고 한다. 사립병원이 국립대병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정책 입안자는 사립대 교육제도와 자본가 정신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유일하게 도제 시스템으로 성공한 곳이 의대 분야다.
대한민국 1960년 이후 공교육의 대중교육은 거의 망가졌다. 그러나 의대, 예·체능계 등 몇 안되는 분야에서 아직도 도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폐쇄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대중교육보다 월등한 성과를 낸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도제시스템에 대한 제반 점검이 필요하다. 기능 한국으로 갈수록 더욱 섬세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명단에 한국 병원이 대거 선정됐다. ‘월드베스트 전문병원’은 의사·의과학자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환자 만족도·치료 성공률 등 의료 성과 지표 등을 종합해 순위가 결정된다. 암·신경과·내분비과·소아과·정형외과 등 12개 임상 분야에서 각각 최고 병원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암 치료 상위 300위 안에 16곳이, 내분비과는 150위 안에 21곳이, 소아과는 250위 안에 25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임상 분야에서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3위, 서울아산병원이 5위, 서울대병원이 8위를 차지했다.”
윤석열정부는 정책을 펴는데 퍽 정교하지 못하다.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없다. 검찰 출신 정부는 여전히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키우겠다는 공공의대가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사설(9.20), 〈추석 고비 넘겼지만 지방 국립대 응급실부터 불 꺼져간다〉, 환자가 가질 않는데 정부가 열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자본가 정신을 빼고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싶다.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주요 기술혁신은 사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이 운영돼 고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병원 응급실부터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응급의료 공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지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병상 대비 환자 비율)는 36%다. 응급실 병상 10개 중 4개만 환자를 받고 있단 뜻인데 지난해보다 26%p나 떨어졌다. 특히 충북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는 18.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하루 성인 환자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
병상 포화지수가 99%에 달했던 전남대병원은 올해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응급실부터 운영이 어려워진 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으로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립대병원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어 임금이 낮은 전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번아웃’을 호소하는 전문의 이탈도 늘었다.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 채용이 늘어나자 전문의 연쇄 이동이 일어났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고 배후 진료 역량이 부실한 지역에선 갈수록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노정동 기자(9.21), 〈의대 9곳, 단 1명도 등록 안했다… 2학기 등록률 3.4%〉, 공공의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국립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등록금도 적게 낼 터인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이었다.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의 3.4%다. 대학별로 보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가 국립대 2곳·사립대 7곳 등 9곳이었다.
가장 높은 등록률은 20%로 재적 인원 355명에 71명이 등록한 모 사립대였다. 이어 740명 중 11.8%인 87명이 등록한 모 국립대였다. 7월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학기제를 허용하는 등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국가폭력을 행사하겠다 한다. 포퓰리즘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한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처음부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었나?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특별취재팀장(9.21),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게시 혐의 전공의 첫 구속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게시 혐의 전공의 첫 구속〉, 정부가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은 맞춤형 중국 정책이다. ‘의대 2000명 증원도 같은 정책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으로 복직한 의사·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에 따르면 정씨는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다.”
그렇다면 한국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역사적 과정으로 보자. 그 정치적 내막은 1952년 5월 부산 정치파동에서 보인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정치다(조우석, 2024.9.10.). 당시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코너로 몰았다. 그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교과서는 가르친다. 진실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구워삶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국회를 조종해 고집 불통 이승만을 쳐낸 뒤 만만한 장면을 옹립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걸 간파한 이승만은 국회를 누르고 직선제 개헌으로 맞대응했고 끝내 성공했다. 당시 백골단·땃벌떼 등 관제 데모도 동원했으며 그런 능수능란한 권력 게임 끝에 신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켜낼 수 있었다(조우석, 2024.9.1).
이승만 대통령의 보편성의 원리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재홍 등 중도우파가 관여한 제헌헌법에서 좌익의 요소를 걷어내고 자유주의·시장경제로 가게 된다.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헌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박정이, 2024.8.26). 이는 자본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CEB)를 1952년 5월 설치하고, 이듬해 북진통일론을 펴고,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보위조약’을 성사시켰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실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요인은 원조 제공자인 미국의 압력이었다. 미국이 국유화와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 경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박정이, 2024.8.26) 미국은 1952년 5월 한국 주재 미국경제고문단이 한국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결정할 기구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CEB)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정 협정(마이어 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정부는 경공업·기간산업의 동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가 합의한 개헌안을 발의해 그해 11월29일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요 자원의 국유화와 공공기업의 국영을 규정한 헌법 제85조·제87조, 그리고 사기업의 소유권을 제한하던 헌법 제88조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1954년 4월17일 ‘국영 및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한 해제조치 요령’을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국영기업체의 국영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대행 지정을 취소했으며 대규모 귀속 기업체를 불하 조치했다.
그 결과물이 지금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문재인·윤석열정부는 공기업·사기업을 혼돈했다. 그들은 한짝이 되어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싶다. ‘의대 2000 증원’라는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다. 공기업이 있을 곳이 있고 민영기업이 있을 곳이 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9.20), 〈KT 최대주주 된 현대차그룹… ‘기대·우려’ 공존〉, 그짓 혼돈을 계속하면 자본가 정신 소멸되고, 국민 행복이 멀리 간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경제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통신 대기업인 KT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를 넘어 국내 주요 산업들의 새로운 연계와 융합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기대와 동시에 적지 않은 우려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와 통신기술의 결합은 ‘기대’=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모빌리티와 통신 기술의 결합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차·전기차·커넥티드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KT의 5G 및 차세대 통신 기술이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 및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에서는 초고속 통신망과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핵심이다. KT가 제공하는 인프라는 기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KT의 기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한국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공성 약화와 경영권 갈등은 ‘우려’=이러한 기대와 함께 KT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KT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적 성격을 지닌 통신 기업으로 국민의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등장하면서 KT의 경영 전략이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공공적 역할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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