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7.5º
미세먼지 보통
전주 22.5º
미세먼지 보통
)
마르크스의 이론 중 물신화·물화(Verdinglichung)라는 말이 있다. 인권·자유·노동·삶의 의미 등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했다. 돈이 곧 신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윤석열정부는 화폐 발행권만 가지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게 국가사회주의식 발상이다. 종교는 이를 우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흥한 것은 공급망생태계를 확실히 발전시킨 덕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능한국이라고 할 만큼 기능에 많은 관심을 뒀다. 그 자신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이다. 게으른 소비를 한 것이다. 국민은 그의 리더십에 따라 기능을 중시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국가는 투자를 독려했다.
물론 서울 강남에 사는 적잖은 시민은 돈 모으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마르크스 물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는 비판적 관점에서 봤다. 5·18운동세력, 즉 86운동권 세력과 강남좌파가 동지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기능한국 자체를 비판했다. 돈의 가치를 잘못 배운 것이다. 박정희를 독재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비판하는 사람과는 인성 자체가 달랐다.
강남 사람들의 사고를 전 국민이 갖는다면 부동산 투기·증권 투기 등 빚투를 하게 된다. 문재인·이재명은 그 심리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국가가 돈을 찍어내고, 주택 정책을 폈다. 문재인 당시 집값이 서울만 51% 상승했다. 박근혜정부 때 2.55% 상승하는 데 거쳤다.
국가는 집 값을 부추기고 화폐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 공공부문부터 전 국민이 돈의 가치를 몰랐다. 증시가 빚투정신이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9.24), 〈‘홀로 마이너스’ K증시... 신흥국 지수 비중도 대만에 밀려〉, “23일 글로벌 대표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67%로 1위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중국(24.42%)·인도(19.9%)·대만(18.77%)에 밀린 4위로 떨어졌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신흥국 지수 비율은 18.67%에서 11.67%로 7%p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만 비율은 11.91%에서 18.77%로 6.86%p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의 위상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8.46%에서 24.42%로, 인도는 4.93%에서 19.9%로 수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인도에 밀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 추월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을 피하려 중국을 떠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 아닌 대만과 일본으로 대피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건달’들이 주류를 이룬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기능을 모르는 빚투정신으로 국가를 사유화했다. 기능을 모르면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는다. 정책 난맥상·규제천국·기능 미숙·고임금·일할 의지 등 공공망생태계에 부적합한 요소만 가치고 있다. 공장은 해외로 눈을 돌린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9.24), 〈반도체 ‘큰손’의 변심… UAE, 삼성전자·TSMC 공장 유치 추진〉, “중동이 반도체의 ‘쩐주’에서 ‘공장주’로 변신을 노린다. 아랍에미레이트(UAE) 같은 석유 부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자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와 TSMC가 UAE에 대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UAE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TSMC 최고경영진과 삼성전자 고위 간부가 각각 UAE를 방문했다는 것. WSJ는 이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약 133조6000억 원) 규모이며,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자금 조달을 맡게 될 거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9.24), 〈삼성, 베트남에 2.4조 투자 OLED 공장 건설〉,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18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투입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을 짓는다. 태블릿PC나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정보기술(IT)용 OLED 후공정 라인 등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베트남 박닌성 인민위원회는 OLED 디스플레이 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은 하노이 동쪽에 위치한 박닌성의 옌퐁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투자액은 최대 18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캠퍼스에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패널 생산 등 전공정은 국내에서 모듈 부착과 조립 등 후공정은 박닌성 공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인프라가 망가진 대한민국이다. 주요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 물신화로 정신과 문화가 망가지니 산업 전반에 파급을 미친다. 학교는 더 이상 기술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다. 학부사고도 한 몫을 한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이 힘을 얻는다. 소수를 제외하고 학교 교육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교육 무용론이 대두된다.
문재인에 이어 윤 대통령도 돈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공급망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돈으로 해결될지 의문이다. 그들 사고에는 물신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돈의 효능에 문제가 생긴다. 주택값은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집은 깡통주택이 된다. 국민의 부의 개념은 허망하다.
한국은행은 빚투 정신에서 어떤 정책을 펴도 효과가 없다. 정부정책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가지 잡고 어떤 결과도 낼 수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9.20), 〈미국發 금리 인하, 집값에 발목 잡힌 韓금리는 어쩌나〉, 통화는 찍어내는 것만 신경을 쓰니 정책에 유연설이 결핍되어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p 내리는 ‘빅컷(대폭 인하)’을 단행하면서 2년여 동안 계속한 금융 긴축을 마감했다. 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때 풀린 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2022년 3월 이후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지만 물가가 안정되자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두 차례 금리를 내리고 영국·캐나다·스위스·스웨덴·뉴질랜드 등도 가세하는 등 주요국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등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물가가 잡히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월별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5%로 3년 반 만의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안정되는 추세다. 반면 7월 고용 시장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제적 경기 부양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3주 연속·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 중이다. 8월 가계 대출은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집값 상승 초기에 정부가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정책 대출 신설·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실책을 범했다. 그 결과 금리를 내려야 할 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집값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9.23), 〈美금리인하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한국은행의 화폐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인프라, 즉 공급망 생태계 문화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도를 벗어나니 공공부문 종사자는 이것저것 조작하기 열중한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개입·규제·공급망생태계의 문화 등이 발목을 잡는다. 더욱이 공공무문 종사자는 여전히 물신론에 젖어있다.
간단한 것을 어렵게 풀려하니 ‘국뽕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달리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물가지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지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달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기준지표로 하고 목표는 2.0%다.
고용안정은 실업률 4.0%를 완전고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며 “아울러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준은 함께 공개한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연준은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FOMC)에서 각각 한 차례씩 내리거나 한 차례의 빅컷과 한 차례의 동결이 이루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금리인하 조합과 더불어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 조합이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동성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화정책 운용에서 소규모개방경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2.0%로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커지고 그 경우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되어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고 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은은 8월22일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가격 동향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금리인하를 실기하면 성장 둔화‧고용 악화‧금융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연준과 달리 한은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