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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대표 1심 선고 후 비명계가 결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친명계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김 전 처장에 대해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김문기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건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공판은 1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 △일부 유죄이지만 피선거권은 유지 △무죄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무죄 이외의 결과가 나올 시 이 대표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문 적자’로서 이 대표와 야권 대권 라이벌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1월 말 귀국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귀국하는 셈이다. 친명계에선 날 선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 핵심인 김민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친문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 은퇴가 맞다”며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 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친명계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판사 탄핵도 불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져 자칫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친명계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앞서 사법부는 민주당의 판사 탄핵 주장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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