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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의 2기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그의 취임을 축하한다.
무역업을 하면서 국부를 늘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세계의 질서이고 자유세계의 질서이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대륙세계에 감금되어 숨도 쉴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선 해양세력인 미국의 질서가 우리 입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세계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1946년 백아전당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1946년 1월16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막되었다. 그 후 지리한 논쟁이 계속된다. 하이라이트는 5월1일 부터이다. 미소 공동회에서 미국측 대표는 브라운 소장이었고, 소련측 대표는 스티코프였다. 미국측 대표는 “언론자유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소련 측 대표에게 지지 않는 완강한 태도로 나갔다. 이렇게 한국정부 수립에 있어 미소 양측간의 문구상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 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소장을 미소 공동위원회에 3·8선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조병옥, 1959: 170)
그러나 소련군 사령관인 치스챠코프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또 79년이 지나 다시 국내 문제가 국제문제로 승화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는 탄핵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다. 조선일보 박혜연·유희곤·박강현 기자(2025.01.20.), 〈달랑 15字 사유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속전속결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자 했다. 그러나 태극기 세력에 2030세대가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난동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청사를 다수의 사람이 부수고 들어온 건 근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광주지법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법원 3층 옥상에 올라가 반정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했다. 그 전에는 1958년 7월 ‘진보당 사건’으로 기소된 조봉암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 반대파로 구성된 시위대 200여 명이 대법원에 난입한 일이 있었다...◇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를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했다.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왜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느냐”고 반박했다.”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대했다. 이재명 대표도 속은 타 들어간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01.16),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에 계속 특종을 낸다. 이 신문은 5·18,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파헤쳐왔다. 헤겔의 정반합으로 보면, 지금은 합의 단계에 이른다. 확실한 방향 설정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존 주류 매체는 차이나·북한 표정 살피느라 등한시 함으로써, 지금 이들 이슈에 들어왔자 오보를 양산할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군 측 심문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 심문 결과를 비롯해 국제 카르텔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을 통해 미 국방부(펜타곤)와 국방부 산하 DIA에 접촉했다고 16일 본지에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예방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도 부정선거를 주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 카르텔의 실태를 간파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도 주도면밀하게 보조를 맞췄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3일 한국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벌써 카톡의 사전검열이 시작된다. 의회독재가 결국 이런 것인가? 79년 전을 돌아갈 필요가 있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01.19), 〈[공언련 성명] 연행된 우파 시위대에 도움이 절실하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1월 18일 뉴데일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땅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을 경찰관이 구둣발로 밟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를 끌어내는 과정 중 벌어진 일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에는 탄핵 반대 시위를 하던 임산부의 배를 경찰관이 무릎으로 찍고,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했다는 동영상들이 돌고 있다.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경찰 폭력경찰을 보는 듯하여 섬뜩하다.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편파적이라 비판 받는다. 경찰이 민노총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는 반면, 우파 시위대 중 특히 노인과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1월 4일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민노총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들이 “사람 깔렸으니 밀지 말라”고 거의 울부짖는 동영상이 뉴스 전파를 탔다. 그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지만 다음날 석방됐다. 빼앗은 무전기를 바로 앞 여경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자는 아직 검거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1월 5일에는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
왜 경찰이 좌파 시위대에는 순한 양처럼 굴고 우파 시위대는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나올까. 먼저 탄핵 찬성 시위는 조직이 주도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에는 민노총 민변 등이 가입해 있다. 반면에 탄핵 반대 시위는 주로 시민 개인들이 참여한다. 물론 많은 언론들은 이를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충돌 장소마다 달려가 경찰을 다그친다고 한다. 반면에 우파 변호사들은 일부 현장에 나오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나마 너무 수가 적어 역부족인 듯하다. 경찰 폭행 혐의로 2명이 연행된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다음날인 1월 5일 오전 소속 노조 관계자들이 석방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2명 모두 풀려났다.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행된 우파 시위대 86명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변호사들이 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파에 민변 같은 단체가 없는 게 한스럽다. 이유는 있다. 민변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회원들이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등 배려를 받지만, 우파 변호사들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활동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누구를 원망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단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경찰에 연행된 우파 시민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여러 단체들이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상황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길은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실력 없는 군상들을 도와줄 세계인은 없다. 국내만 봐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야 대한민국號가 망하도록 바라지만, 질서를 중시하는 우익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1.20), 〈‘트럼프 2기 출범’인데 韓 정부 대응 발목 잡혀〉, “드디어 전후 최고의 미국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입각한 패권주의를 내세우는 막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0조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26.4%를 차지하는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위는 19조 달러로 17.0%를 차지한 중국, 3위는 5조 달러로 4.3%를 차지한 독일로 전망했다. 한국은 1.9조 달러로 12위이다. 한국 바로 위 2조 달러 초반대가 이태리·캐나다·브라질·러시아로 한국이 조금만 분발하면 G7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정국이 불안해 주춤하고 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25년 8만9678 달러로 세계 7위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6위까지가 10만 달러 이상의 룩셈부르크·스위스·아일랜드 그리고 9만 달러대의 싱가포르·노르웨이·아이슬랜드인데 이들은 모두 소국들이어서 사실상 1인당 GDP 기준으로도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1인당 GDP가 3만7675 달러가 되어 세계 3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8위의 일본, 39위의 대만에 비해서는 앞서는 수준이지만 최근의 정체가 안타까운 실정이다.”
79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가 된 것인가. 준비가 되지 않는 국가를 트럼프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79년의 역사를 다시 언급한다. “자유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소련 측 대표에게 지지 않는 완강한 태도로 나갔다. 이렇게 한국정부 수립에 있어 미소 양측간의 문구상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 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소장을 미소 공동위원회에 3·8선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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