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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면전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오늘자(1월20일자) 본지 1면에는 토요일(1월18일) 오전 11시21분 온라인으로 보도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내용이 섞여 있으나 아래 보도에는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제외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보도는 온라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문재인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버젓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소식통은 “이들 간첩 혐의자가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심문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본지에 추가 언급 없이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주일미군기지로 체포·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속인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으며,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한국경제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의 문재인 정권에서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앞서 한국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돼 오키나와로 체포·압송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을 미군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본지 2025년 1월18일자 오전 11시21분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온라인 보도 참조>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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