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설 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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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재의요구안 심의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0 14:08:55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최 권한대행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와 ‘위헌적 요소 배제’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 독점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하고, 수사 대상도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해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은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대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야당 주도로만 통과되었음을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의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력하지만, 숙고를 이유로 설 연휴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설 연휴 직후인 31일이 주요 날짜로 꼽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재의요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처리 여부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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