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尹정부 원전 수출 성과에 배 아픈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체코 두코바이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사실상 성사
범야권 ‘원전 덤핑 수주’ 황당 주장으로 딴지 걸어
文정부의 실패한 탈원전 정책 향수에서 벗어나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4 00:02:0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일정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체코 두코바이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사실상 성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24조 원 규모 두코바이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오로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이룬 성과는 전 국민의 박수갈채와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는 이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공식 방문 일정이 시작되는 날 기다렸다는 듯이 체코 원전 수주 계획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덤핑’ 의혹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을 뿐이다. 체코 언론들이 전했다는 내용을 찾아보니 22일자 동아일보 천광암 칼럼이 지적한 것처럼 경제 포털인 ‘에코노미츠키 데니크’ 5월16일자 기사에서 언급된 “정통한 소식통은 한수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는 단 두 문장의 내용을 임의로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근거도 없이 윤 정부의 업적을 폄훼하고픈 그들의 희망사항을 무심결에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조 원대의 손실’ ‘국민 혈세’ 등 자극적인 표현에서 민심을 흔들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초조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도 감출 수 없다.

혹시 이들이 제기하는 덤핑 의혹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단어 선택과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신규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애초 수주전은 한국수력원자력·프랑스전력공사(EDF)·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이후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몽니’를 부리는 존재로 전락했고, EDF는 방만한 경영 탓에 기술·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한수원이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한전기술·한국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 ‘팀코리아’가 내세운 ‘온타임 위딘버짓(On-Time-Within-Budget)’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 시간에 맞춰 진행한다’는 이 전략은 체코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정 배경과 우리 원전의 특장점을 알고 있었다면 범야권이 주장하는 ‘덤핑’ 의혹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점도 야권은 알아야 한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우리 업체들이 입찰 참여 의사를 체코 정부에 공식 표명하고 약 10년 동안 꾸준한 수주 활동을 해 왔던 프로젝트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빈약한 논리와 지나친 감성이 빚어낸 실패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경쟁하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권은 여전히 탈원전의 향수에 젖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이제는 시대의 요청과 국익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