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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1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앞에서 ‘지방자치제에 역행 이격거리 폐지로 농이민 죽이는 법안획책 민주당 규탄한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에도 모자랄 판인데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겠노라고 엄포를 놓으며 이제 총구를 우리 농어민에게 돌리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를 없애겠다고 이미 국회 발의를 한 상태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민중에게 전쟁선포를 한 거나 다룸 없다. 연대회의는 이 밀어붙이기식 개발독재 부활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군부독재나 자본독재나 본질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민주당과 이재명의 자본 친화적 ‘에너지고속도로’ 광풍에 맞설 것이다”고 했다.
손용권·윤일권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밀어붙이기식 개별독재 부활 ‘신재생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반대한다”와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한 이격거리 폐지 법안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6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자치제에 역행 이격거리 폐지로 농이민 죽이는 법안획책 민주당 규탄한다’ 내용으로 기자회견 예정이다.
한편 8월부터 이소영·임지애·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고 위성곤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영농형태양광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이격거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골자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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