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투사인 양 착각 조장하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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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 김문기 전 처장 사안에 징역 2년 구형
백현동 특혜 의혹도 상투적 수법 ‘남 탓’ 핑계
재판 지연 꼼수 없게 대선 전 대법 판결 나와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3 00: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짓 인생’이 벗겨지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고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10박11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출장에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8명·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고 김 전 처장이 동행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은 이미 가족들에 의해서도 누차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호주에서 이 대표와 고 김 처장 등이 골프 치는 사진과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내는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손을 잡고 나무 기둥을 끌어안는 모습도 담겼다.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르쇠’ 발언 당시 대선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백현동 거짓 발언에서도 그의 상투적 수법인 ‘남 탓’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에 더해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의혹까지 불거지자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정부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은 11월15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이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다중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양심적 민주투사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계산해 내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결심 공판은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하지만, 2년을 넘기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재판 지연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 차원의 방탄이 이뤄지도록 방기해선 안 된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