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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게 하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결제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따져보고 위험 수준이 높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까지 검토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온라인 결제가 급팽창하며 여러 단계의 PG가 동시에 개입하는 ‘n차 PG’ 구조가 일반화 됐고, 중복 수수료 부담과 불법·부실 PG의거래 대행 문제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와 계약을 맺을 때 PG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만 규정해 실제 위험 수준을 걸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이 제정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26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선불업자)와 상위 PG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결제 리스크를 반드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 여부와 조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 리스크 평가는 계약체결·갱신 시점에 일회성으로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보관해 사후 점검과 감독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인지 여부 △동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체계 △최근 1년간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PG업 등록여부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기본 재무 현황 등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산자금 관리방식은 PG사의 홈페이지와 공시자료 등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결제 리스크 수준을 평가했다면 전자금융업자는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 PG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등의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이 전자금융 결제망 전반에 불법·부실 PG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상위 PG와 선불업자가 하위 PG의 재무 상태나 정산자금 관리 부실, 금융제재 이력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를 자제하면 건전성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도 결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전자금융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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