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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 이용자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일정 횟수까지 희귀 아이템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바닥 시스템을 설정해 놓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희귀 구성품 획득확률을 0점대에서 1점대 수준으로 고지해 소비자가 처음 뽑기부터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세트 보물 뽑기권의 경우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캐릭터 레벨에 따라 최소 99회 또는 149회까지는 아예 얻을 수 없도록 하면서도 웹젠은 이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최대 0.88%, 0.72%로 이후에는 0.286%, 0.25%로 두 차례에 걸쳐 거짓 안내했다. 실제 확률표에는 해당 회차까지 획득확률이 0%로 설계돼 있었다.
축제룰렛 뽑기권 역시 소비자가 50회까지는 이 아이템을 전혀 얻을 수 없게 해 두고도 웹젠은 해방의 수정 획득확률을 1.16%라고만 알렸다. 지룡의 보물 뽑기권 역시 69회까지는 레전드 등급 탈 것 각성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 놓고 고지상 확률은 0.50%라고 표시해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보고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웹젠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일부 이용자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보상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 이용자 2만0226명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은 860명에 그쳐 5%에도 못 미쳤고, 공정위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네 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 처분을 한 바 있다. 반면 웹젠은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고 보고 과징금 제재 수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단순한 행위금지뿐 아니라 내부 시스템 개선 의무도 포함됐다. 웹젠은 자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 값과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검증 방식 등을 담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이 현재 게임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확률정보는 소비자가 구매 여부와 횟수,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임에도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확률 공개의 진위를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과 의혹이 반복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제재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분야 전반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뮤 온라인과 뮤 아크엔젤 등 뮤 시리즈를 앞세운 게임사로 2024년 개별 기준 매출액 2179억 원, 당기순이익 677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게임사 매출 기준으로는 15위 수준이며, 모바일 중심으로 커진 국내 게임시장 구조 속에서 확률형 아이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 중 하나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재발 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소비자 피해구제 진행 상황까지 점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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