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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1차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한 인물이다.
특검은 박 의원을 통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및 보고 의무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비상계엄 당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특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조태용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 조사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을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취임한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때까지 국방부 정보 파트 총괄 지휘자로 활동한 인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원 본부장은 작년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북한이 무인기 작전에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방어체계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계획 실행과 관련한 조 전 원장 등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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